베일을 벗은 한국판 뉴딜

 

한국판 뉴딜이 베일을 벗었다. 당초 예상대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양대 축으로 하는 신성장동력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 년까지 국고 114 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 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디지털뉴딜 측면에서는 코로나 19 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비대면 유망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데이터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3 개 사업이 중점 추진 과제로 선정됐다.

 

우선, 5G 망을 조기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4.3%에 불과한 5G 보급률을 오는 2022 년에는 45%, 2025 년까지 70%로 확대할 뜻을 밝혔다. 지능형(AI) 정부 사업은 5G ㆍ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과제다. 특히, 모든 산업을 데이터댐에 쌓여 있는 데이터와 묶어, 4 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데이터 댐과 지능형(AI) 정부를 구축하며, 이 과정에서 5G, AI,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할 뜻을 내비쳐 앞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린뉴딜 측면에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화경 모빌리티 3 개 사업이 핵심이다. 공공 건축물이 선도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단열재 교체에 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테슬라의 주가 급등으로 주목받고 있는 전기차 뿐 아니라 수소차 인프라 확대를 포함한 그린 에너지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부문에도 투자가 집중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는 2022 년까지 그린에너지 부문 4.5 조원, 친환경 모빌리티 부문 8.6 조원이 투입될 예정이기 떄문이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는 이번 10 대 대표과제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됐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밸류체인에 해당될 기업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부분에는 당초 기대보다 주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 등 아날로그식 국가인프라 관리를 스마트한 국가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022 년까지 8.2 조원, 2025 년까지 14.8 조원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기대감이 높았던 스마트 의료는 예상보다 지원규모가 적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 년까지 1,000 억원, 2025 년까지 2,000 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시장 기대감에 못미친다. 이번 10 대 대표과제 중에서도 가장 적은 예산이 할당됐다. 결국, 이번 한국판 뉴딜 발표를 통해 디지털 및 그린뉴딜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5G, AI, 블록체인 등의 디지털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 전기차, 수소차 및 태양광 관련 업체들은 정책적인 수혜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이들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배터리와 ITSW 업종은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정책적인 모멘텀이 재확인되면서 투자 매력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